법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07, 2007. 3. 29.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제1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|
|
로그인 |